산재 처리 거부, 회사가 막아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 이유

💡산재 처리 거부, 회사가 막아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 이유

이 글의 목차

1.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하면 신청 못 하나요?

2.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3. 회사가 합의를 권유한다면?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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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하면 신청 못 하나요?

많은 근로자분이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음에도 회사가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이고 거부한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회사가 강력하게 산재를 거부하면, 근로자분들은 마음이 위축되어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승인해야만 할 수 있고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허락과 거부의 권리 자체가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산재 신청에 대한 권리는 바로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애초에 근로자분들은 회사의 허락 여부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회사가 아무리 신청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근로자를 위협하더라도 산재 처리 거부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산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일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장면이 담긴 자료가 필요한데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정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죠.

이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기 위해서 녹화된 CCTV 제공을 거부하거나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없다고 주장한다면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산재 신청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산재 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회사가 합의를 권유한다면, 합의해야 하나요?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하면서 병원비를 얼마까지 보상해 줄 테니 산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예상 병원비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할뿐더러, 마치 근로자가 더 이득을 볼 것처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합의를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산재로 인한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산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다쳤다면 처음에는 가볍게 뇌진탕 증상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면서 팔이나 다리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한다면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합의를 진행했다면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도 우선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일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금 책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처리 거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산재 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한다면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재해로 인해서 건강도 악화가 되었을 테고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했듯이 회사가 산재 처리 거부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을 찾아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의 사안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있는 번호로 더 이상 고민 말고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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