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과실 산재 보상, 손해배상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사업주 과실 산재 보상, 손해배상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 글의 목차

1. 사업주 과실 산재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2가지

2. 사업주 과실 산재,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

3.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에

4.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하죠.

만약 사업주 과실·고의로 인해 산재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보상 말고도 손해배상청구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업주 과실 산재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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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과실 산재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2가지

사업주 과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인데요. 

이는 사업주의 과실·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상 제도로 사업주의 과실·고의 없이 발생한 산업재해도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 과실 산재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보상은 물론, 산재보험 외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홀로 사업주의 과실·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 과실 산재,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업주 과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손해의 손해액을 각각 주장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적극적 손해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치료비, 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예상 치료비가 앞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관한 주장 또는 입증을 통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 손해는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일실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실수입은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노동 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사업주 과실 산재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적어도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주장합니다.

세 번째 정신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근로자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근로자의 과실 정도,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죠.

이처럼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각각의 손해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할 수 있는데요.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감정을 신청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초기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 과실 산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에

만약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업주 과실 산재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에게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사업주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황이 사업주 과실 산재이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꼼꼼히 확인해 줄 수 있고, 고소 대리까지 진행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사업주 과실 산재 보상은 단순히 산재보험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받지 못한 보상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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