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교통사고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산재보험)

- 산재 신청/사고

산재변호사 2025. 2. 10. 16:45

✅퇴근길교통사고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가 발생하여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고 계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산재 입증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퇴근길교통사고 역시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산재 전문 변호사인 박언영이 퇴근길교통사고 산재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재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보장책이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받을 경우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도 산재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이에 관한 유리한 근거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료를 포함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진단서와 재해 상황과 업무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입증 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죠.

따라서 퇴근길교통사고로 산업재해 보험을 신청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산재 사고 초기부터 철저하게 입증 자료를 모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근길교통사고 산재, 인정 요건

퇴근길교통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고 싶다면 사고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직무를 끝마치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탈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 당시에도 평상시에도 이용하는 경로를 통하고 있었는지 그 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퇴근을 하던 도중 개인적인 약속으로 원래 가는 길에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녀오는 정도의 범위라면 산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길교통사고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지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동선이었는지도 꼭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근길교통사고 산재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 다음은

현재의 상황이 퇴근길교통사고 산재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입증 자료일 텐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근길교통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나 공단 측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때도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야 하죠.

예를 들어, 출퇴근 중이라면 평소 이용하던 경로와 다르지 않았는지, 사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이었다면 출장 지시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퇴근길교통사고는 한 번에 승인 처분을 받지 못하면, 재심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이 불승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 초기부터 산업재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산재,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기에

처음 겪어 보는 퇴근길교통사고에 힘든 나날을 겪고 계시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퇴근길에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마치 나의 잘못인 것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현재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010-7288-3476)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