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 알바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알바생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사장님의 말에 본인의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곤 하는데요.
정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산재 처리를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바 산재’에 대해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든 알바생들, 주목해주세요!
산업재해란?
알바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산업재해란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산재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는 단순히 신체 중 어딘가를 다치는 사고 말고도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을 얻었을 때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가능하죠.
또한 출퇴근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상황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내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근로자의 잘못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지만, 나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니 산재 보상은 그저 남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산재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연체를 한 경우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전에 여러분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이에 관한 유리한 근거와 자료의 확보가 중요한데요.
게다가 이러한 자료를 포함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진단서와 재해 상황과 업무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니 현재 알바 산재를 신청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산재 입증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입증 자료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바 산재 신청 절차
알바 산재 신청을 마음먹으셨다면, 그 절차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할 텐데요. 우선,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해도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 알바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된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 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 신청서, 주치의 소견서, 의무 기록 사본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알바생 근로자일 경우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의학적인 인과관계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나 알바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고 난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알바 산재 신청 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백번 이해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사고·질병이 발생했다면 병원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쉬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생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말에 포기하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알바 산재 신청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박언영은 언제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분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저 박언영(010-7288-3476)에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