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다쳤다면?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절차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다쳤다면?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절차 안내

이 글의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수위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알맞은 해결 방법

4. 문제 해결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사자끼리 어려운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뜻하지 않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피해를 보시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알맞은 대응을 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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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로 환경, 이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되거나 정기적인 점검, 보수 등을 놓쳐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만약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까지 전부 감당해야 하는데요.

특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영구적으로 남는 장애를 얻었거나 후유증이 생겨버렸다면,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실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수위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라면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죠.

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려 했거나 구호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측에서 직무를 교체해 주거나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이라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기에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1인 이상이라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해, 알맞은 해결 방법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산재 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인정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공단의 기준이 점점 더 깐깐해지고 철저히 서류를 검토하는 추세라 자칫하면 불승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에 처음부터 꼼꼼히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고 산재 승인을 위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불승인 판정을 받게 된다면, 재승인 신청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 보험 처리가 원활하지 않거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선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해결은 변호사와 함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산재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또한 일반인인 재해자가 법적인 용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산재 문제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대리하여 해결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이용해 여러분의 문제 해결 도와드릴게요.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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