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산재신청, 회사가 막아도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신청, 회사가 막아도 가능하다
| 이 글의 목차 |
| 1.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 가능할까? |
| 2. 외국인노동자 산재 어떻게 신청할까요? |
| 3.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제안했다면? |
| 4.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서 무지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미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재 신청은 고용 형태나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외국인노동자 산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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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 형태와 국적의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련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데요.
또한 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보상 대상입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노동자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노동자 산재 어떻게 신청할까요?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 방법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한데요.
먼저,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셔야 하죠.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산재 승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내가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으니 보상해달라는 신청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반드시 그 상해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해 주장만 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사업주 측에서도 산재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겠죠.
따라서 산재 신청을 할 때 상해를 입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전후 관계와 근무 수칙 등을 정리하여 노동자가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근무지의 안전장치가 미흡하였다거나 안전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찾으셔야 하죠.
하지만 언어, 문화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러한 증거 자료를 혼자서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을 빠르게 승인받고 싶으시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제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며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일도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공상처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합의금을 줄 테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산재 신청이 아닌 공상처리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진행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금과 회사가 제공하는 합의금 액수 비교
2) 회사 측의 제안이 단순 구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
3) 추후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을 해본 적 없는 외국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얼마큼의 보상금을 줄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러한 점을 노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합의금으로 제안해 올 수 있죠.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 측에서 제안한 금액이 적당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재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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