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확인하세요
| 이 글의 목차 |
|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 2.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과 요건 |
|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
| 4. 중대재해, 처벌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재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뎠죠.
그동안 기업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하여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어도 그에 대한 과실과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무시한 경영이 처벌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오늘은 많은 근로자들이 나에게 설마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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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현장 관리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대표이사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이 법이 제정되고 그 구조를 뒤바꿨죠.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와 그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고 이후의 처벌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죠.
한마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업주를 ‘벌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목숨을 미리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과 요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주로 현장 관리자에게 책임이 돌아갔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이제는 경영 책임자 즉 대표이사나 실질적 결정권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때 구차한 “몰랐다”,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절대 통하지 않죠.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산재 처리만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기업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와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의 책임이 명확해진다면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증 구조가 형성될 수 있죠.
그러니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기록하고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산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