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공상처리보다 산재신청이 중요한 이유

🚫건설현장 추락사고, 공상처리보다 산재신청이 중요한 이유

이 글의 목차

1. 건설현장 추락사고 입증 방법

2. 산재 처리 절차

3.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권유한다면?

4. 추락사고 산재, 혼자서는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는 부상의 정도가 크고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분들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사고 후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거나, 공상처리를 제안받아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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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추락사고 입증 방법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상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주의하였거나 건설 작업 하기 전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면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를 인정받아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셔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 초진 소견서, 목격자 진술서, 재해경위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것임을 근로자 스스로가 입증해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추락사고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근로자분들이 산재 인정 요건들을 홀로 입증해 내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 주장을 하여 산재 보험 및 손해 배상 청구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 처리 절차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회사에 산재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작업 환경 기록, 119 구급기록 등 사고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입증 서류들을 모아 산재 신청서와 함께 산재 지정병원의 원무과 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는 산업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주치의 진단서,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및 현장 자료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사고 경위 조사와 재해자가 제출한 입증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산재 요양 기간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 신청 결과는 재해자에게 문자, 카톡, 우편 등으로 통보되고, 승인된다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권유한다면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 대부분은 일단 산재 처리를 꺼립니다. 그래서 재해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제안하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상처리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보다는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섣부르게 공상처리 합의를 진행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공상처리를 진행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⑴ 보장 범위의 한계 
산재 처리에 비해 장해급여, 산재 재요양 혜택 등의 추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⑵ 법적 보호 부재 
공상 처리는 산재 보험과 같은 국가 보장 사업이 아니라 개인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⑶ 부족한 보상금 산정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은 합의금은 재해자의 충분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산재 처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공상처리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자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장단점을 제대로 비교한 후 현재 상황에는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추락사고 산재, 혼자서는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골절되어 수술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허리나 척추가 골절되거나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는 일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재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지급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라 권해드리는데요.

이러한 고민으로 밤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산재 전문 변호사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최대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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