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 A to Z｜보상 항목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이 글의 목차 |
| 1. 산재보험이란 |
| 2. 산재보험 보상 종류 |
| 3.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
| 4. 혼자라 두렵고 힘드시다면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피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휴식이나 출퇴근, 그리고 업무 중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공사 현장, 제조공장 등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안전에 늘 신경 쓰셔야 하죠.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이러한 ‘산재보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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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 즉 근무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재해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로 국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마련한 보험이죠.
이러한 산재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했다면 이는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다치거나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보상 종류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① 요양급여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의 병원비를 보상해 줍니다. 여기서 지급 대상은 진찰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간병비, 이송비, 입원비 등입니다.
② 휴업급여
업무상 이유로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산재급여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양 중 평균임금의 70%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죠.
③ 장해급여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유족급여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유족보상금 같은 경우는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산재보험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만 입증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산재보험 보상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미가입 상태라고 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리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준비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병원 내 산재팀이 대신 접수해주기도 하죠.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공단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추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승인 여부는 보통 7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복잡한 질병일 경우 1년 이상 심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보험보상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재해자가 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산재보험보상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혼자라 두렵고 힘드시다면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산재보험 보상 신청은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절차적 복잡함과 고용주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현재 산재보험 보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민과 어려움,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조력은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