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신청 인정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회사 안에서 일어난 사고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질병만 산업재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오고 가는 길에 의도치 않게 재해를 입었을 경우 출퇴근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다른 산재들과 마찬가지 스스로 산재를 입증을 해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절대로 쉽지 않기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출퇴근 산재신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근로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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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인정 조건
출퇴근 산재는 근무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에 산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출근길 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재해가 회사로 가거나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이 근로자의 일상적인 출퇴근 이동 경로와 시간대에 일치해야 하죠.
이동 수단으로는 대중교통, 개인 차량, 도보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이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로의 변경이나 집과 회사를 오가는 외의 목적으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일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퇴근 산재신청 과정에서 기준 충족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피해를 당한 초기부터 산업재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퇴근 경로 중단 상황에 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요?
앞서 말했듯이 출퇴근 경로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거나 중단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가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 수강 및 교육 받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시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올 때도 산재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나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볼 때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6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출퇴근 경로 중단 상황에도 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출퇴근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산재 처리 절차
출퇴근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없다면 요양급여신청서와 발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있을 때에는 앞서 말한 두 서류 외에도 제3자 발생신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죠.
출퇴근 산재는 가해자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사건의 발생 경로, 시간, 상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꼼꼼히 모아 제출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심사를 거쳐 출퇴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죠.
✔ 출퇴근 산재신청부터 막막하신가요?
출근길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경로의 변경 등 상황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출퇴근 산재신청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해 주세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 근로자가 겪는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의 곁에 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출퇴근 산재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저 박언영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