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재해자 대응법과 소송 절차 안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재해자 대응법과 소송 절차 안내
| 이 글의 목차 |
|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
| 2.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은? |
| 3. 재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 4.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어떤 곳에 있어도 항상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이 있는데요.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우리의 안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었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라면 다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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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동안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만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도 경영 책임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개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기업 전체가 5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법적 규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은?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고 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죠.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질렀다면 각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 재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하는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재해자 측에서는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나 재해자 가족들은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사적 대응 방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 사고 발생 원인 제공자들을 형사상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는 사실 재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아도 발생과 동시에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재해자 측은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있으며, 그 원인 제공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사적 대응 방법은 산재 발생에 사업주 또는 제 3자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안전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겨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사업주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에게 더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재해자 유족들이 이를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니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혼자서 기업을 상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속한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꼭 받으시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기업을 상대로 근로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니 현재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에 서서,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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