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산재 인정 어떻게 받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회사에서 시킨 일을 정직하게 수행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심각한 질환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재해자와 가족분들 모두 경황이 없으실 텐데요.
만약 발병의 원인이 일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근경색 산재를 신청하여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근경색 산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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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경색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혈전이라는 피떡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갑자기 막아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죠.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러한 심근경색 산재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로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질 때 급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높은 소음, 극한의 기온 변화와 같은 작업 환경 또한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심근경색 산재,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심근경색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근경색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심근경색 산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심근경색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때문에 발생했거나, 과로로 인해 단기간 내 업무 부담 급증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발생했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 시간이 이전 12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면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죠.
따라서 심근경색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 업무 강도, 업무 내용, 발병 전후의 상황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야 하는데요.
또한 발병 전 회사 내 스트레스 요인과 고강도 업무가 지속된 기록, 동료나 상사 등의 증언 역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입증하는 작업은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산업재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 산재가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
심근경색 산재가 인정될 경우, 어떤 산재 보상을 받게 될까요?
먼저, 해당 재해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해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재해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유족보상 연금으로,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족보상 연금의 경우 수급자격자의 범위가 존재하는데요.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 자녀로서 25세 미만, 손자녀로서 25세 미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유족보상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니 기간을 잘 확인하여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심근경색 산재, 확실하고 빠르게 승인 받고싶다면
심근경색 산재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장시간 근로를, 기저질환 등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증거를, 판정 기준에 맞는 경위서 작성을, 모두 해내셔야 산재 신청이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경험 없는 비전문가가 하기란 쉽지 않죠.
특히 몸이 좋지 않은 재해자가, 당장 간호하기에도 바쁜 가족이 직접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한 업무상 질병만큼은 저와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재해자의 억울함이 풀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산재 문제로 고민 많은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