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산재 승인 핵심 포인트 정리

💡공무원 재해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산재 승인 핵심 포인트 정리

이 글의 목차

1. 공무원 산재 처리란?

2. 왜 초기 신청이 중요할까?

3. 공무원 산재 신청 방법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 산재가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산재로 신청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시는데요. 

둘 다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분명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늘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공무원 산재’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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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산재 처리란?

공무원 산재 처리란 공무원이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산재 처리의 원래 명칭은 공무원재해보상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재해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무원산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공무상 부상 
공무 수행 중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상 질병 
공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역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생한 정신과적 질병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다년간의 소방관 업무를 통해서 관절에 생기는 질환 역시 공무상 질병에 포함됩니다.

 

✔ 공무원 산재, 왜 초기 신청이 중요할까요?

많이들 공무원 산재도 일반 산재와 똑같이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산재와 공무원산재는 신청 과정은 매우 다릅니다.

먼저, 일반적인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산재 신청 절차에는 신청 후 근로자나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공무원산재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진술 시간 없이 심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서면 자료만으로 인사혁신처를 설득해야 하죠.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산재 신청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공무상 재해로 고생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이를 홀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공무원산재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 꼭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공무원산재 승인에 핵심적인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여 불승인 결과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 공무원재해보상 신청 초기부터 공무원산재법에 대해 잘 아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 산재 신청 방법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서는 공무 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 근로자가 다치면 신청하는 산재보험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산재와 인정 기준 비슷할 뿐 취급 기관, 청구 시기, 지급 방법 등에 있어 완전히 다른 별도의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속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은 상병의 경위를 조사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료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로 자료가 이송되고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통해 공무원 산재 신청이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산재 신청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홀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공무원 산재 신청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다양한 승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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