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어렵지 않아요! 필수 서류부터 신청 방법까지

💡산재 신청 어렵지 않아요! 필수 서류부터 신청 방법까지

이 글의 목차

1. 산재란 무엇일까요?

2. 산재 신청할 수 있는 상황

3. 산재 신청 방법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생계를 일을 하다 보면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산재 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전부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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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란 무엇일까요?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추락사고를 당하거나 본인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긴 경우 모두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죠.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재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업무상 사고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하고 급격한 충돌·추락·감전 등의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작업 중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거나 기계 사고, 공사장 추락 등이 이에 해당하죠.

두 번째로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데요. 장시간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업무 환경에 의한 호흡기 질환, 그리고 특정 물질로 인한 암이나 희귀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질환 등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죠.

세 번째로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만약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했다면 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 신청 방법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서류 준비와 명확한 증거 자료 수집인데요.

먼저, 제대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주치의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빠르게 승인 받기 위해서는 CCTV 및 목격자 진술서나 사고경위서 등의 증거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목격자 진술서나 사고경위서는 추후 산재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청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혹은 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사업장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하며 의학적 자문 의뢰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죠. 만약 이러한 신청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재해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러한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사건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권리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사업주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포기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죠.

오늘 말씀드린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이야기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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