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산재 인정받는 ‘진짜’ 기준 공개합니다.
| 이 글의 목차 |
| 1. 개인 사업주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
| 2. 개인사업자 산재 인정 기준 |
| 3. 개인사업자 산재 신청 방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 사업주로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죠.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이 근로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사업자 산재에 대해서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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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주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근로자가 개인 사업주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개인사업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개인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근로자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산재 인정 기준
앞서 말했듯이 개인 사업주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는지
2)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 시각이 정해져 있는지
3) 사용자의 구속을 당하는 근로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4) 작업 장소가 일정 장소로 특정되어
5)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 과정도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
위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명확한 증거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쉽게 개인사업자 산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명확한 입증을 해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산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산재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입증은 물론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내용, 작업 일정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시간 확인,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으로는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고를 당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담은 기록물이나 동료들의 진술 그리고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산재 신청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복잡한 산재 신청 과정을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입증,
홀로 진행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여기까지 개인사업주 산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개인사업자 산재 신청 방법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다양한 산재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