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급여 치료비, 내 돈으로 내야 할까? (+급여 항목)
| 이 글의 목차 |
| 1. 산재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될까? |
| 2. 개별 요양급여로 보상받는 법 |
| 3. 근재보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을 통해 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걱정을 덜고 치료를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려고 하니 산재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 치료비'를 결제하라고 합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여라는 이유로 내 돈으로 결제해야 한다면 참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오늘은 많은 재해자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산재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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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될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적 사고나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대부분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서비스가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부 치료 항목은 산재 비급여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목표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산재보험 급여 항목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치료 및 검사 항목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가적인 치료나 검사, 특정 재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요양급여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MRI·초음파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지만 치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거나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딱 1회,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산재 비급여 항목,
개별 요양급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에
그렇다면 산재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산재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산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요양급여 제도란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 중 산재 근로자 진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 심의하여 요양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꼭 필요한 진료였다면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개별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비 청구서, 개별 요양급여 승인 요청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진료비 세부 내용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재보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산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는 두 번째 방법은 회사를 통해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 측과 근재보험을 통해 합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가 아닌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회사의 과실로 일어난 재해를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근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또한 재해에 사업주의 과실 혹은 고의가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러니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재해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여기까지 산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별 요양급여 신청이나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근재보험을 통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보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여러분의 사안을 듣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