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에도 계속 아프다면? 장해급여 신청으로 마지막 보상 받으세요

🚫산재 종결 후에도 계속 아프다면? 

장해급여 신청으로 마지막 보상 받으세요

 

이 글의 목차

1. 일반적인 산재 종결 시점은 언제일까?

2.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3. 산재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 방법

4. 정당한 산재 장해등급을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그리고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양 종결 후 노동 능력에 제약이 생기면 산재 장해등급 판정을 통해 그 손실을 평가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많은 근로자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산재 종결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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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산재 종결 시점은 언제일까?

산재 요양 기간에는 휴업급여까지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대부분이 가능하면 요양 기간을 길게 유지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산재 요양은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산재 요양이 종결되는 일반적인 시점은 언제일까요 산재 요양이 종결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첫 번째, 치료를 통해 최종 완치되는 때
• 두 번째,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 증상이 고정되는 때

만약 척추 골절 진단을 받으셨거나 손목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하실 텐데요. 

이때 신체에 후유증이 남았다면 산재 장해등급 판정을 통해 추가적인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종결 후 산재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한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산재 장해등급은 산재 종결 후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변화로 노동 능력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산재 장해등급은 신체의 기능 상실 정도나 산재 종결 후 남아있는 후유증 그리고 근로자가 기존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 등 몇 가지 객관적인 판정 기준을 통해 판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의 일부가 원상태로 복구 어려울 정도의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기능 상실의 명확한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손실 부위와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죠.

하지만 내부 장기의 손상을 입거나 정신적 후유증,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PTSD처럼 보이지 않는 어려움은 의학적 소견과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추가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치료 기록과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확한 기능 검사는 물론이고 유형에 따라 심리 평가 결과가 포함된 결과들도 산재 장해등급 판정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자료는 후유장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사용되기에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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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재 종결 후 후유장해로 고생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 방법

산재가 종결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다음으로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장해 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장해 진단서는 산재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진료과목이나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 장비가 없거나 산재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가 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되는데요.

이때 상병이 치유된 날 다음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기에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정당한 산재 장해등급을 받고 싶다면?

산재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재 종결 후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오래 남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현재 산재 종결 후 장해등급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재해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