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총정리! 출퇴근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총정리! 출퇴근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이 글의 목차 |
| 1. 업무상재해범위 |
| 2.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 3. 업무상재해범위에 해당한다면 보상받는 방법 |
|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하다 보면 아무리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업무라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제대로 알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업무상재해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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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범위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재해범위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재해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재해범위에 해당하는 사고나 질병에 걸리셨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해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모든 인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재해범위에 해당한다면 보상받는 방법
앞서 말했듯이 업무상재해범위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해 발생 경위서와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의 증언, 근무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이러한 절차를 꼼꼼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 받으세요.
여기까지 업무상재해범위부터 산재 신청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현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가 알려드린 산재보험 신청 방법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 사건, 저 박언영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