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됐어도 재요양 신청 가능합니다 —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산재 종결됐어도 재요양 신청 가능합니다 —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이 글의 목차

1. 재요양 제도란?

2. 재요양 제도 신청 요건

3. 산재 재요양 신청 방법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상금을 받고 요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요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자에게 발병한 상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일 때 산재 종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후 해당 상병이 다시 발병하거나 악화된다면 근로자는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요양 제도를 통해 다시 요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모르시는 산재 종결 후 재요양 제도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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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요양 제도란?

재요양 제도란 산재 종결 후 최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시 요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재요양 제도를 통해 다시 요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전에 최초 요양을 한 후 요양 기간이 종결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하여 다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전에 산업재해로 요양을 한 적이 없다거나 해당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요양했다면 이는 재요양이 아닌 최초 요양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홀로 이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재요양 제도, 신청 요건

최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산재 재요양 제도를 통해 다시 요양하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요양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재요양 제도 신청 요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첫 번째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두 번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세 번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야 합니다.
• 네 번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산재 재요양 제도를 통해 다시 요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이러한 인정 요건을 확인하고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 신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종결 후 산재 재요양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재요양 신청 방법

산재 종결 후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먼저 최초 요양급여 신청과 같이 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무 기록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월하게 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치유 당시 요양했던 최종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줍니다.

재해자가 조건을 갖추어 절차대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인 결정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에 재요양 또한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불승인 시 불복하는 방안이 있지만 처음 재요양 신청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 종결 후 재요양 제도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초기부터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승산이 높은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여기까지, 오늘은 산재 종결 후 재요양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이 요양 종결 후에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하여 힘드신 재해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산재 재요양 신청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재해 근로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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