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연장신청 방법과 불승인 이유까지 알려드릴게요 (+산재보험 의료기관)
| 이 글의 목차 |
| 1.산재연장신청이란 무엇일까요? |
| 2.산재연장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3.산재연장신청, 어떤 이유로 불승인될까요? |
| 4.복잡한 신청 과정, 대신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치료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몸이 아프신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산재 연장신청을 통해 산재 치료 기간을 연장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연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연장신청’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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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연장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산재연장신청이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요양하는 중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기존 요양 기간을 연장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기간을 연장하면 추가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체 기능이 회복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산재 연장신청의 주체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입니다.
때문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근로자의 요양 기간 연장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의료기관과 주치의에 따라서 산재 연장신청 접수에 대해 미온적인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일주일 전, 주치의와 면담하여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연장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산재연장신청을 접수를 위해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치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게 되면 근로자의 상병 경과와 향후 치료 예정 기간, 치료 방법 등의 내용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료계획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부상·질병의 경과와 진료 내용 및 현재 상태, 요양기간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 향후 입원이나 통원 등의 치료 방법, 치료 내용 및 치료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계획서는 3개월 단위로 작성해야 하고,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하죠.
의료기관에서는 알아서 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제출 기한을 잘 확인해서 의료기관에 먼저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산재 요양 기간 연장은 신체의 회복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주치의의 소견서와 추가 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료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산재연장신청 절차가 일반인인 근로자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연장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산재연장신청, 어떤 이유로 불승인될까요?
산재 연장,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 소견서나 의료 자료에 추가 요양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는 추가 요양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요양 기간동안 의료적으로 의미 있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기존 요양 중에 회복이 더딘 상태가 지속되어 증상이 고착화 돼버리는 경우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심사 기준에 따라 상병이 이미 완치되거나 혹은 고착된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추가 요양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연장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산재연장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죠.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여기에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 내용과 추가적인 의료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소견서 재활계획 등을 함께 제출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는 일반인인 근로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복잡한 신청 과정, 대신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요양 기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산재 보상이 필요하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산재 연장신청을 통한 요양 기간 연장은 근로자가 찾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 산재연장신청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언제나 근로자의 편에 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