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장애·불안장애 인정 사례로 보는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 방법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직장내괴롭힘 산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3.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부서이동으로 인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내괴롭힘도 산재 신청이 된다고 말하면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산재라고 하면 공장에서 기계에 다치거나 건설현장에서 사고 난 경우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직장에서 당한 괴롭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병원 진단까지 받고, 그걸로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직장내괴롭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부터, 꼭 챙겨야 할 자료들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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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안에서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을 때,

이게 정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회사에서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
-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된 경우
- 모욕, 폭행, 명예훼손 같은 직장내괴롭힘에서 파생된 범죄 행위가 인정된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 직장내괴롭힘 산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 전화 녹음, 대화 녹음 같은 자료가 있다면 그걸 모아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인사팀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면 그때는 외부 기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노동청에서 보기에도 괴롭힘이 맞거나 형사 고소했을 때 모욕이나 폭행,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외부 기관에 제출해서 인정받고 그다음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 절차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 안이든 밖이든,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됐다면 그게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의 출발점이에요.

그다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사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 질병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장 흔하게 받는 진단은 ‘적응 장애’랑 ‘불안 장애’인데요.

그래서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을 할 때는

1) 적응장애와 불안장애가 기재된 진단서랑
2)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셔야 돼요.

 

 

✔ 부서 이동 부적응으로 인한 산재 인정 사례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한 직장에서 20~30년을 근무하신 분이셨는데요.

굉장히 연차도 있고 고근속자로 불리는 상황에서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새로운 부서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새로운 부서에 적응하려고 되게 노력하셨는데, 하루는 새 부서의 팀장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다른 팀들이 다 너를 문제아라고 해서 나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를 우리 팀으로 데려오게 됐다. 내가 너를 감당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말을 상사에게 들으신 거죠. 이 말이 본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대요.

그 일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생기셔가지고 그때 대화 녹음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았어요.

이렇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것과 그로 인해 적응장애랑 불안장애로 상병 진단을 받은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결국 그분은 직장내괴롭힘 산재 승인을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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