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산재 처리 어렵다?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산재 처리 어렵다?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글의 목차

1. 일용직 산재처리, 어려움을 겪는 이유

2. 일용직 산재처리 인정 조건

3.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요구한다면

4.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승인받으려면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근로자성을 증명하여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가 분명하다면 일반적으로는 크게 우려될 만한 부분은 없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낮고 업무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용직 산재처리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이러한 일용직 산재처리에 대해 전부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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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산재처리, 어려움을 겪는 이유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처리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개 고용주와의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용직 산재 처리를 진행할 때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즉, 실제 근무 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워 난관을 겪죠.

또한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이나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데요. 특히 건설 현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이러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나 부상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그 사고와 관련된 근로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작업 중에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정규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산업재해를 입증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일용직 산재처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 일용직 산재처리 인정 조건

일용직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형태가 다양한 만큼, 근로자성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1일 단위 계약
하루 단위의 근로 계약으로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② 업무 수행의 지속성
동일한 업무나 직종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한 경우

③ 고용주의 책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 내용이 명확할 경우

즉, 하루 일당을 받고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용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요구한다면

재해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비교 해보고 공상 처리와 산업재해 처리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래의 세 가지를 바탕으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일용직 산재 처리 방법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① 치료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② 후유 장해가 남지는 않는지
③ 1, 2번을 토대로 어떤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지

예를 들어 후유 장해가 남는 큰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추후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치료비에 수백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비교해 봐야 알겠지만, 장해급여를 계산해 봤을 때 ‘산업재해’로 진행하는 게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은 것이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혼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체결 해버려 후회하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산재처리 방법이 고민되실 때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 해주고 합의서 문구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일용직 산재처리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 보상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산재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이니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일용직 산재처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일용직 산재처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제 모든 산재 노하우와 경험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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