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종류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산재보상금 종류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이 글의 목차

1. 산재 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2. 산재 보상금의 종류

3. 보상금 신청 방법

4. 변호사의 조력,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갑작스러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을 신청한다면 조금이나마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이러한 산재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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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산재 보상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혜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나 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하죠. 

만약 근로자가 당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4일 이상의 치료 필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주치의 소견에 따라 4일 이상의 치료 필요할 경우

2) 사업장 내외 사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

3) 출퇴근 사고
출퇴근 경로 중 일탈이나 중단없이 발생한 사고일 경우

4) 업무 관련 사고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 시작부터 퇴근 전까지 업무와 연관된 사고일 경우

5) 근로자 과실 포함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 산재 보상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러한 산재보상금은 크게 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면, 치료를 위해 실제로 쓴 비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이송 및 입원비 등이 있죠.

두 번째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산재 보상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당 급여로 책정해 휴업 일수만큼 곱해 지급됩니다.

세 번째로 장해급여는 모든 치료를 마쳤지만,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는 장해등급 별로 정해진 보상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됩니다. 급수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낮은 등급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상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 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보상금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산재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양 급여 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 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또한 요양 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고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해 줄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죠.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 가입자는 산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되는데요.

만약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거기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 조사, 특별 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어서 처리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과 행정소송 같은 이의제기 방법을 신청해야 하죠.

따라서 한 번에 승인되길 원하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신청 망설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을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이 산재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청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을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안전망인 산재 보상금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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