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인정 요건과 보상 방법 정리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2.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보상받기 위한 인정 요건

3.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4.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처리에 있어 곤란함을 겪으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에 뛰어든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배달량이 많아진 만큼, 배달 중 교통사고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륜차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졌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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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배달앱에 개인 등록 형태로 가볍게 배달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용주의 책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을 하는 라이더도 가볍게 시도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용 형식으로 일을 하다가 만약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증을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배달앱에 프로필을 등록하여 그날그날 일을 찾아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정식 근무자는 아닌데요. 

정확하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계약 형식으로 근무한다고 해도 어쨌든 일을 하는 근로자이며 쌍방의 이해와 계약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고 임금이 오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보상받기 위한 인정 요건

개인 등록 형태로 일을 하다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업무 수행성은 재해자가 근로관계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고 임금을 주는 사업주 명령에 따라 일을 했다면 업무   수행성을 충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기인성은 재해 근로자가 입은 상해 및 질병이 업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성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그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3가지의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한 업장에 속해서 일을 하기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의 과실로 돌려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와 치료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가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배달 기사의 교통사고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배달 중 교통사고 산재 처리에 있어 곤란함을 겪으신다

여기까지 배달 중 교통사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산재는 사고 당시 배달을 하던 상황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인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제대로 된 산재 보상을 받길 원하신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산재 신청 과정에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