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하면 진짜 산재 불이익 있을까? 사실과 오해 총정리!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산재 불이익 받을까 신청 망설여지시나요?

2. 산재 처리해도 산재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

3.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주의할 사항

4. 산재 불이익 아직도 걱정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가 회사에 미움을 사지 않을까, 걱정하며 산재 신청을 망설이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은데요.

혹은 내가 산재 신청을 함으로써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하며 신청을 망설이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죠.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불이익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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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불이익 받을까 신청 망설여지시나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다 보면 질병을 얻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신체가 불편해졌음에도 산재 신청을 하기보다는 그저 버티거나 자부담으로 회복 비용을 내시는데요.

아픔을 참아내기가 무척 힘들어지고 나서야 대부분 산재 신청을 고려하십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한가지입니다.

바로 혹시 모를 산재 불이익 때문이죠.

하지만 혹시 모를 산재 불이익 때문에 괜한 마음고생을 하면서 고민하시진 마시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산재 보상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들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또한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은 전혀 필요 없이 혼자 진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산재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혼자 산재 신청하기 힘들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망설임이 생길 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처리해도 산재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운영하는 사업장에 산재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돼서입니다.

산업재해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개별실적요율’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납부액이 오를 가능성이 생기며, 반대로 발생 횟수가 적은 곳은 인하될 수 있는데요.

즉,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산재 보험료가 오르거나 단속을 받을까 봐 근로자의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영세사업장과 업무상질병, 출퇴근 재해는 납부액이 오르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영세사업장은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곳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곳, 그리고 공사 실적액이 60억 미만인 곳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를 해도   납부액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편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업무상질병은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해 병이 생긴 상황과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 힘든 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긴 병은 산재법상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병인 ‘업무상질병’은 산재 처리해도 납부액 상승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질병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출퇴근 재해는 말 그대로 출근과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일컫습니다.  사업장에서 신체에 해악을 끼쳐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액 상승에 영향 없습니다.

 

 

 

 

 

 

✔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주의할 사항

산재 처리를 해도 회사에 산재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으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은 가지 돼 준비만큼은 철저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산재 신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평소 지속해 온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기존 질병 이력은 없었는지,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등을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또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쉽게 승인되지 않으며 법리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하여 불승인을 받곤 하는데요. 그러니 산재 신청을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산재 변호사와 함께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불이익 아직도 걱정되시나요?

산재 불이익 우려 때문에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다니는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현재 산재 불이익 걱정 때문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사안을 듣고, 최적의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지원만 제공해드릴게요.

그러니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