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추가상병 인정 받는 방법

🚫산재 요양 중 추가상병 인정 받는 방법

이 글의 목차

1. 산재 추가상병이란

2. 산재 추가상병 인정 요건

3. 산재 추가상병 신청 방법

4.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 처리를 통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산재로 요양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요양 중에 다른 질병이 생겨서 곤란해졌다 해도 그 병에 대한 요양비까지 지급해 주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추가상병은 별개로 다시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모르시는 ‘산재 추가상병’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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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추가상병이란

산재추가상병은 산재 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근로자가 최초 승인된 상병으로 치료하는 동안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견된 다른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산재 추가상병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산재로 승인이 난 병과 추가상병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산재추가상병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신청할 때 산재 관련 있는 누락된 병이 있던 경우
- 산재 승인된 상병이 악화되어서 파생된 병이 또 생긴 경우
- 산재 치료 과정 중에 치료와 관련한 사고가 있는 경우

 

✔ 산재 추가상병 인정 요건

산재 재요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재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원래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연관해야 하죠.

두 번째로는 산재 추가상병이 생겨난 이유가 노화와 같은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산재 재요양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추가상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재추가상병은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재요양 신청 시 꼭 산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승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죠.

 

 

✔ 산재 추가상병 신청 방법

이제 세부적인 산재 추가상병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추가상병 신청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이유로 신청하는지를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요양 중 사고가 생긴 것이라면 사고 일시와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죠. 

이외 질병 건이라면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산재 추가상병 소견서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준비됐다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 하는 공단에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질병이나 부상을 추가로 발견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지사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과거 산재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문 및 심의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고 이후 공단에서는 판단 결과를 의료기관과 재해자에게 통보하는데요.

만약 승인받게 된다면 그에 마땅한 보상을 따로 받게 되지만 불승인된다면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반박 자료를 구해 이의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무척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기보단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산재 추가상병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추가상병 신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상 재해의 피해로 요양하던 중 다른 병이 생겼다는 것도 서러운데,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까지 못 받게 된다면 매우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추가상병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복잡한 과정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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