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목차 |
| 1. 신청에 꼭 필요한 산재신청서류 |
| 2. 산재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
| 3. 불승인 받았을 때 대처법 |
| 4. 혼자 힘으로는 힘들기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했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산재 신청부터 승인 이후에 각종 보험급여 청구까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는 일반인인 근로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서류들이다 보니, 어디에 어떤 것을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해서 많이들 고생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신청서류 준비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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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꼭 필요한 산재신청서류
산재보험을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산재신청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① 산업재해 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먼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서에는 재해자가 어떤 사업장에서 소속되어 근로하였는지, 재해자의 인적 사항, 재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② 사고 경위서
다음으로는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해주는 사고 경위서가 필요합니다. 사고 경위서에는 산업재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죠.
③ 진단서와 치료 내역서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 내역서도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세 가지의 필수 서류들 말고도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 등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사고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이러한 필요 서류들이 누락 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산재보험 신청 서류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 준비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신청서류 준비부터 너무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산재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산재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면, 산재신청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겠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자료들을 제출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은 준비한 서류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단 지사 방문 시, 사고와 관련된 추가 설명이나 상담도 받을 수 있어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메뉴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되고,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과 다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재해자가 혼자 할 경우에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시간도 대체로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에 산재신청서류 준비와 산재 신청 절차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 불승인 받았을 때 대처법
산재신청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공단에 산업재해 보험을 신청하셨더래도, 산재 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단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를 통해 자신의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① 심사청구 ② 재심사청구 ③ 행정 소송이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는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판정을 내리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기관의 특성에 있습니다.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외부 감사를 늘 의식해야 하고, ‘공적 기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이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
자신들의 첫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잘 번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준비했다가 불승인을 당해봤기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인과관계가 명백한 사고가 아닌 질병이라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일했다고 주장해도, 심지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도 믿어주질 않죠.
그렇기에 산재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산재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자 힘으로는 힘들기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산업재해 필요 서류들과 그 방법까지 확실히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절차와 필요 자료들을 모두 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 혼자의 힘으로는 산재신청서류 준비부터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산재신청자료 준비부터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 박언영과 함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신청에서부터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편이 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