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 사고로 다친 경우 대부분 근로자는 산업재해 신청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보통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사유를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심사청구를 통해 공단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혼자 이의 제기를 하여 공단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으로 시작했다가 이의제기의 마지막 단계인 산재소송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산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업무상 재해의 정의부터 산재 소송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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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의 정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산재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질환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산업재해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각종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 보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분류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모두 포함하죠.
예를 들어 공장에서의 사고, 사무실에서의 낙상, 그리고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한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에, 산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승인 사유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산재 처리를 승인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산재 신청 불승인을 받아 심사청구 혹은 재심사청구를 준비하시는 재해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을까요?
대표적인 불승인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를 미비하게 했을 경우입니다. 산재 입증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불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초기부터 승인받지 못하면 재심사에서도 불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청구에 실패하여 재심사 청구를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다른 관점으로 주장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산재 신청 때와 같은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지는데요.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본래 주장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산재 처리 청구 사례를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산재 처리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좋은 이유는 승인 사례와 나의 산재 사건이 유사한 상황임을 근거로 들면서 산재 승인을 요청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승인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상당할 겁니다. 산재소송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는다면 권리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므로 불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소송 절차,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재심사청구까지 신청했지만, 공단이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마지막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산재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재심 요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했음에도 전 결정과 같게 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요. 불승인 처분을 내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행정 소송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들어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원고는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상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재판부에게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인과 관계를 제대로 증명해 내지 못할 경우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본래 결정으로 재판의 결과 또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권리를 잃어버리기 전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재소송 확실히 이기고 싶으신가요?
고통이 길어지길 바라지 않는다면 신속히 산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홀로 소송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소송을 얼마나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까지 내몰린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 같은 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지체 말고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신 근로자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