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재에 합병증 생겼다면 추가상병 신청으로 보상받는 법

🚫기존 산재에 합병증 생겼다면 추가상병 신청으로 보상받는 법

이 글의 목차

1. 산재 추가상병이란?

2. 산재 추가상병 신청, 인정 요건은

3. 산재 추가상병 신청 절차

4. 한 번 불승인된다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최초로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추가 상병은 많은 근로자들께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재 추가상병은 근로자의 치료와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산재 추가상병 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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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추가상병이란?

산재 추가상병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병이 있었으나 최초 산재 신청을 할 때 빠졌거나 승인된 상병에 의한 파생 상병이 있는 경우나 요양 과정에서 합병증 또는 걸린 질병으로 인해 생겨난 상병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요양 중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통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데요.

추가상병 신청이 승인되어야 관련 치료를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기에, 기존 상병으로 요양 중에 다른 질환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곧바로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가 초기의 상병이 공단에서 이미 산재로 인정받은 적이 있는 만큼 나중에 생긴 병 또한 인정받기 쉬우리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보수적인 근로복지공단의 까다로운 산재 추가상병 인정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홀로 가볍게 진행했다가 불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추가상병 신청, 인정 요건은

최초 산재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상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산재 추가상병 인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근로자가 최초 산재 신청이 승인되어 요양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2) 최초 산재 신청 당시 산재와 관련하여 빠트린 상병이어야 합니다.
3) 산재로 승인된 상병이 악화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4) 최초로 승인된 상병 치료 과정에서 치료와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상병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산재 추가 상병 인정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로 발생한 상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근로자가 홀로 입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상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산재 추가상병 신청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추가상병 신청 절차

요양 중인 재해자에게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이외에 새로운 상병이 발견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셔야 할 텐데요.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상병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어떤 이유로 추가 상병을 신청하는 것인지를 상세히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요양 중 사고가 생긴 것이라면 사고 일시와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추가 상병이 질병이라면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의료기관을 통해서 추가 상병 소견서도 발급받아야 하죠.

이러한 추가상병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양식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질병이나 부상을 추가로 발견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과거 산재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문 및 심의 과정을 통해 추가상병 승인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결과를 의료기관과 재해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산재 추가상병 신청이 승인된다면 추가로 발생한 상병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추가상병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급하게 접수하시기보다는 산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 번 불승인된다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여기까지 산재 추가상병 신청 인정 요건과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불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비용이 2배 이상 소모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산재 노하우와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저 박언영같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 박언영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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