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산재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이 글의 목차

1. 산재 심사청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2.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심사청구 절차

3.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도 불승인된다면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산재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산재 심사청구와 ‘산재 심사위원회’까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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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심사청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산재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먼저 최초 산재 불승인의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객관적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심사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처분이 바뀔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요.

따라서 먼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증거조사나 구술심리 신청을 고려해 봐야 하죠. 이러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관계인의 출석 진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물건의 제출, 제 3자인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나 공단 직원의 출장 조사, 의료기관의 진단 등입니다. 

단, 증거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증거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산재 심사위원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심사청구 절차

최초 요양 신청을 불승인 받으셨다면 근로자는 산재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재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불승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 재해자, 공단 최초 결정 내용과 일자를 작성해서 내야 하죠. 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쓰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별도의 서면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청구서가 공단에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청구 서류를 산재 심사위원회로 이송합니다.

이후 산재 심사위원회는 접수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담당자는 산재 조사를 진행하고 심의회의 일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산재 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7인의 위원이 심리를 한 다음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재 심사청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피해에 맞는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에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도 불승인된다면

산재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청구를 진행했지만, 근로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산재 재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제기하는 구제 절차로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두 번이나 불승인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시도이기 때문에 심사청구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또한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공단 측에서 자신들의 결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요양 신청이나 심사청구 때와 같은 논리와 주장을 해서는 다시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최대한 초기부터 산업재해 분야에 해박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심사청구를 도와줄 전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산재 심사청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산재에 관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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