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업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회사와 집을 오가는 즉,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들이 모르는 ‘출퇴근 산재 범위’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출퇴근 산재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요.
즉,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뿐만이 아니라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를 출퇴근 재해 혹은 출퇴근 산재라고 부르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집에서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집 혹은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산재 범위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확인하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산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나에게 발생한 상황이 출퇴근 산재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②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죠. 다만, 출퇴근 중 발생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예외적으로 출퇴근 산재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크게 7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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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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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퇴근 산재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혹은 근로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상황이 출퇴근 산재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산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출퇴근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사고 당시 찍었던 사진,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 취업 규칙 등 근로 장소 외부의 사고 여부와 상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죠.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퇴근 산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의료비 전액 지급, 통근 수단 파손 비용 회복,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 장해로 인한 취업 곤란을 보상하는 연금, 사망 시 유족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기에 산재를 신청하기 전부터 차질 없이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출퇴근 산재 범위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산재 범위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셨다면
출퇴근 산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산재입니다.
그러니 출퇴근 중에 사고를 겪으셨다면 반드시 출퇴근 산재 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출퇴근 산재 범위에 대한 조언과 산재 신청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010-7288-3476)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다양한 산재 신청과 승인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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