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보상, 산재보험으로 확실하게 받는 법

🚫출퇴근재해보상, 산재보험으로 확실하게 받는 법

이 글의 목차

1. 출퇴근재해란 무엇일까?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이란?

3. 출퇴근재해 보상, 어떤 방법으로 받을까?

4.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길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법에 규정된 출퇴근재해 보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출퇴근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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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재해란 무엇일까요?

출퇴근재해는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출퇴근하던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퇴근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또한 일반적인 산재 신청과 달리 출퇴근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재해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 근로자가 이러한 과정을 꼼꼼히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이동 수단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택 등의 주거지와 회사, 공장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거나 근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출퇴근길에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유에 따라 일탈·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도 예외 범위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산재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에게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재해 보상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출퇴근재해 보상,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에 출근 경로와 시간, 퇴근하는 경로와 시간을 자세히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죠.

또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말고도 통상적인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찍었던 사진,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 취업 규칙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출퇴근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마땅한 출퇴근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제대로 꼼꼼히 작성하지 않는다면 산재 불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출퇴근 산재 신청 초기부터 여러분을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해 줄 수 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출퇴근재해 보상,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받으세요

여기까지 출퇴근재해 보상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가지고는 어떤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출퇴근재해 요건의 충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신청부터 산재 소송까지 산재 사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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