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 일용직·현장직도 인정됩니다
이 글의 목차 |
1. 건설현장산재란 |
2. 건설현장산재, 확실히 보상 받기 위한 방법 |
3. 만약 건설현장 재해로 가족이 사망했다면 |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건설현장입니다.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근로자들께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고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건설업계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많이 다루고 많은 위험한 기계들이 있다 보니 그만큼 대단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당연히 건설현장 산재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건설현장산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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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산재란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서 정의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고,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한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산재는 근로하는 이가 사업주의 관리, 지배 아래에 일을 수행하는 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부상이나 장해를 입는 경우, 사망까지도 이에 포함되죠.
다만 건설현장 산재를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재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사고에 본인의 고의성, 자해 목적은 없었는지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하죠.
이러한 질병, 부상, 출퇴근 재해 외에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상급자나 다른 직원들 간의 텃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또한 건설현장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산재, 확실히 보상 받기 위한 방법
건설현장 산재를 확실히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우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께서 산재를 주장하실 때, 감정적 호소만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건설현장산재가 중대재해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극히 적어지기에 주장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는데요.
더불어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평균 급여의 70%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무런 보상을 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건설현장 재해로 가족이 사망했다면
만약 건설현장산재로 소중한 가족이 사망했다면 유족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슬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 슬픔에 잠겨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빠른 건설현장산재 신청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회사들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죠.
우선, 유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파견하여 사건 조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것이 산재 때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에, 이 과정이 어렵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현재 건설현장산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아무리 근로자나 사업주가 조심한다고 해도 건설현장산재 사고나 질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안을 생각해야 할 수 있고, 고소를 함으로써 합의를 통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 건설현장산재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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