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통근버스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통근버스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출퇴근 산재의 정의

2. 통근버스사고 산재와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 산재의 차이점

3. 통근버스사고 산재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4. 통근버스 사고 산재,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의료 서비스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죠.

다시 말해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선 업무 중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출퇴근 중 통근버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통근버스사고 산재’에 대해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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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산재의 정의

출퇴근 산재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 차량이나 사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산재로서 인정하고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죠.

이러한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 지배 관리 아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통근버스사고 산재는 사업주 지배 관리 아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주 지배 관리 아래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해당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관리하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 통근버스사고 산재와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 산재의 차이점

그렇다면 통근버스사고 산재와 일반적인 출퇴근 산재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할 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했다면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출퇴근 산재의 경우 평소와 다른 길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위해 다른 장소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정해진 경로만 운행하는 통근버스사고 산재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지 않았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지니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는 행위
2)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3) 선거, 국민투표권 행사하는 행위
4) 장애인, 아동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6)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운행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통근버스사고 산재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근버스사고 산재의 경위를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공단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을 하지 않고 있죠.

이 때문에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남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증인, 날씨, 도로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출퇴근 중에 일어난 통근버스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과실이나, 과실 등으로 산재 처리에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한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통근버스 사고 산재,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통근버스사고 산재 신청 시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증거가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죠.

또한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을 목표로 하여, 권리를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통근버스사고 산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인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있고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옹호하며 근로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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