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출퇴근재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이 글의 목차

1. 출퇴근 재해가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2.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3. 출퇴근 사고,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는?

4. 아무리 어려운 산재 신청이라도 저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출퇴근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 다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때가 많죠.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안전에 유의했다고 하더라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산재 전문 변호사 저 박언영이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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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재해가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재해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출퇴근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그 인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인정받기가 쉬운 편인데요.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의될 뿐 그 인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이러한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사고가 ①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②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종점으로 하는 이동 과정에서 ③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해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나 자차, 그리고 도보 등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퇴근길에 약속이 있어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상태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또한 12대 중과실과 같이 출퇴근 과정에서 재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상,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사고의 발생 원인이 범죄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생필품 구매나 선거권 행사, 그리고 자녀의 등·하원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발생한 출퇴근 사고,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는

나에게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출퇴근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대라고 여기는 시간대를 이용했다는 점과 집과 회사를 오고 가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발과 도착의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하여 확실하게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또한 출퇴근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CCTV의 자료나 주변 사람이 있었다면 CCTV 자료 제출 및 주변 사람의 증언을 함께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는 출퇴근 산재의 구체적인 입증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았다면 병원 방문 기록도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사고가 심각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한 시간대를 통해서도 출근과 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양한 증거나 자료 수집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아무리 어려운 산재 신청이라도 저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오늘은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출퇴근 재해 상황에서 보상의 요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손쉽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저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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