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산재 신청, 군 복무 중 재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군인 산재 신청, 군 복무 중 재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이 글의 목차

1. 군인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 절차 차이점

2. 군인 산재 가능한 인정 기준은?

3. 가족이 군 복무 중 사망했다면, 보상은?

4. 복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제대로 받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 하면 바로 떠오르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군인은 훈련 중 또는 작전 수행 중에서 다치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직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산재가 연상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오늘은 군 복무 중 재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군인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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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산재 사고, 일반 산재랑 똑같은 절차로 보상받나요?

일반인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일반적인 산재 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군인 산재는 일반적인 산재와는 달리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군인 산재는 다친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매우 다양한데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크게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재해 유족급여, 부조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복무 중 공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꼭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군인 산재, 신청이 가능한 인정 기준은?

군인 산재 즉, 군인재해보상법은 군인의 공무상 질병 혹은 부상, 장해, 사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법은 현역 혹은 군 복무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임용된 부사관, 군 간부후보생 등은 장해 보상금 그리고 사망보상금만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현역 군인이라고 해도 군인 산재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현역 군인에게 발생한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부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였는가
두 번째, 통상적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 당한 재해인가
세 번째, 이 외에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얻게 된 질병인가

이러한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신체적 부상은 물론이고, 정신 질환까지도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복무 중 공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나의 상황이 이러한 인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족이 군 복무 중 사망했다면, 보상은?

만약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군대에서 사망하였다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실 텐데요. 돈으로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군인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면 유족은 전공 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군인 산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때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는데요.

상속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산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고자 한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복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제대로 받고 싶으신가요?

밤낮도 없이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 장병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기에 군인 산재 신청을 통한 보상은 당연히 원만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군인재해보상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 찾는 일에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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