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산재,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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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산재라고 줄여 부르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도중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 회식하던 중 다쳤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회식 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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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하다 다친 것도 산재가 되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산업재해는 재해가 발생한 행위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는지를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었고 회식 비용을 회사 측에서 부담했다거나 상사 등 회식을 주관한 사람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회식 중 입은 부상, 회식 후 귀갓길에 당한 재해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회식에 강제성이 없었고 친목 도모가 주목적이었던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회식으로 인한 재해로 회식 산재 신청 고려하고 계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회식 산재 인정 요건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식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사에서 주관하거나 부담 하에 이루어진 회식 자리라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회식의 주최자는 누구였는지, 업무와 관련 목적이 있는지, 참여의 강제성을 띠었는지, 비용을 회사 측에서 냈는지 등을 통해 이러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의 원인입니다. 만약 발생한 원인이 과음이었다면, 이를 회식 산재로 온전히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스스로 과음을 한 것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겠지만,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술을 거부할 수 없었다던가 과음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면 회식 산재 인정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상적인 과정 중에 발생하였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혹은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고 나서 발생한 사고였다면 이는 회식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인정 요건은 사건마다 애매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침 사항에 맞게 입증하여 산재를 유리하게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밖에도 목격자 진술 확보, 술집 및 교통 cctv 확보, 회식 결제 이력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역시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산재 인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승인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식 산재의 경우 승인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식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쟁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식이 아닌 사적인 유흥행위를 위한 회식은 회식 중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자 또는 그 유족의 산재 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회식 산재 승인에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 확보와 그동안의 회식 진행 패턴 분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죠.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의 수집을 통해 업무와의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현재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로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신청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앞서 말했듯 회식 산재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업무연관성은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따라서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업무연관성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저 박언영 같은 산재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회식 산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늘 근로자의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