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기 요양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병보상연금

💡산재 장기 요양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병보상연금

이 글의 목차

1. 상병보상연금이란?

2.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3. 상병보상연금 신청 방법

4. 긴 시간 요양으로 지친 근로자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종결을 앞두고 계시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생계와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더 이상 급여를 지원받지 못할까 봐, 막연히 불안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상병보상연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까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010-2580-3464 📌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병보상연금이란?

상병보상연금이란 산재로 인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재 장기 요양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죠.

이러한 상병보상 연금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회적 안전망으로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적인 요양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홀로 신청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 신청에 대한 경험이 많고 능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때 요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 재가 요양 기간을 모두 포함하죠.

두 번째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고 계속 요양 중인 상태를 말하죠.

세 번째로 중증 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증 요양상태란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근로자의 중증 요양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상태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에 집중하느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상병보상연금 신청 방법을 통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신청 방법

앞서 말한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청구서를 작성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 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신청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큰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데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내용의 구체적이지 않고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 기록이나 과거 휴업급여 수령 기록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하죠.

하지만 긴 요양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오랫동안 겪으셨을 근로자가 홀로 이러한 신청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병보상 연금 신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긴 시간 요양으로 지친 근로자분들에게

오늘은 오랜 시간 요양으로 지친 근로자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상병보상 연금은 증상이 지속되어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서 향후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글을 보고도 내 상황에도 신청할 수 있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장기 요양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