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던 도중 사고나 질병이 생겼다면 막막한 감정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업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러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산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한 산업재해 발생 대처법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산업재해란
업무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다친 모든 경우를 가리켜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근로자가 하는 일 즉, 업무 때문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낙하물에 맞아 다쳤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일 중량물을 나르느라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리고 퇴근길에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입었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던 중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몸이 너무 아프거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를 때, 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재해 신청 요건
앞서 말한 산업재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다만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3가지의 기본적인 신청 요건 충족해야 하죠.
첫 번째, 재해를 당한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가 당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여야 합니다.
세 번째, 4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러한 인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모아 제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주고 근로자를 든든히 대리해 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업재해 발생했다면, 신청 방법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산업재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부상자의 상태를 안정시킨 후, 즉시 사업주나 안전 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아야 하죠.
다음으로 산재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필수적인 서류로는 진단서, 재해 발생 경위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도 필요한데요. 사고 발생 상황을 찍고 있었던 CCTV나 사고를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업무 환경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를 모았다면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죠.
만약 서류에 미비한 점이 발견된다면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에 능한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사안들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가 그리 크지 않다면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사고가 중대하고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면,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지금 연락주시면, 제가 여러분 곁에 서서 혼자서는 힘든 산재 신청 과정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고민 말고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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