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게 공무원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공상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신청했다가는 공상처리 불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오늘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공상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출퇴근길 빙판길사고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공무원 공상처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원 연금 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당한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재해 공무원은 요양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상처리 인정 기준은 크게 부상과 질병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이 연관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원 공상처리 시 필요한 서류
공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했다면 공무원 공상처리를 통해 보상받으셔야 할 텐데요. 공무원 공상처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
2) 진단서 (최초 요양 급여 신청 시에만 제출)
3) 공무상 병 인증서 (발병 경위 등을 기재한 소속 기관장 발행 문서)
4) 육하원칙에 따른 재해 경위서
5) 진료기록부 사본, X-ray 필름 등 기타 입증 서류
마지막 입증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발생한 공무상 재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한데요.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고 통장 사본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이러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상처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잘 알고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적인 공무원 공상처리 절차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공상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발생 사실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공상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죠.
다음으로는 소속 기관장에게 위에서 알려드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입증 서류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방사선 필름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기관장은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이후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공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제출된 자료와 소속 기관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공상으로 인정된다면 재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한 후 요양비를 지급하죠.
이처럼 공무원 공상처리 절차는 일반인인 재해자가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공상처리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가요?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무작정 신청만 한다고 해서 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저 박언영 같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저 박언영은 공무상 재해 입증부터 공무원 공상처리의 모든 복잡한 과정을 책임지고 의뢰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공상처리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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