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목차 |
| 1.산재 장해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게 좋을까요? |
| 2.산재장해연금 받기 위한, 장해등급 판정 방식 |
| 3.산재 장해연금 신청 절차 |
| 4.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큰 장해를 입게 될 경우, '산재 장해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연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산재장해연금을 인정 받기까지의 그 신청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신청이 기각되어 부지급 결정을 마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산재 장해연금에 대해서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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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장해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산재 장해등급은 총 1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이때 1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8급부터 14급까지는 무조건 일시금으로 지급되죠.
일반적으로 장해등급 1급에서 3급으로 심각한 경우는 산재 장해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노동 능력이 크게 상실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산재 장해연금으로 수령 시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고 이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부닥쳤거나 당장 큰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기에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에 더 유리합니다.
✔ 산재장해연금 받기 위한, 장해등급 판정 방식
산재 장해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완료된 시점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재 치료가 완료된 시점부터 더 이상 치료 효과를 바랄 수 없고 증상이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산재장해연금 보상을 신청하는데요.
공단은 이를 위한 장해등급을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눈, 귀, 코, 입/치아, 흉터, 신경계통/정신 기능, 흉·복부 장기, 척주 및 체간골, 팔 및 다리, 진폐, 생식기로 나뉘는데요. 부위별 장해가 가장 심각하다면 제1급, 비교적 경미하다면 제14급 순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와 의료기록 들을 검토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치료를 마쳤다는 사실과 현재 장해 상황이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중요한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 판단하거나 서류가 누락된다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장해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산재 장해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장해연금 신청 절차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생긴 장해를 산재 장해연금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해보상 청구서" 양식에 근로자 인적 사항과 청구 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장해 진단을 받은 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보상부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장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고 지정 일자에 해당 공단 지사에서 장해 심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해를 소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및 검사 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만 하죠.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장해보상 청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산재장해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로 인해 생긴 장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엔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산재 장해연금이 불승인된 상황이라면 처음 판단을 뒤집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더욱 세세한 증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절차별로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산재 장해연금 신청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지금 도와줄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이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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