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드리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산업 현장에서 뜻밖의 사고나 재해를 겪을 수도 있죠.
근무하다가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모두 산재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산재 보상으로 치료를 다 받고도 후유장애가 남아 다시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거나, 치료가 종결되고도 여전히 신체 일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때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로 인해 한쪽 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이라 생계가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하다는 고민을 호소하셨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산재장해급여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1등급 차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연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산재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청구하지 않은 상담료는 받지 않으니 고민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산재장해급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의미하는 ‘장해’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음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면, 아무리 정교한 수술을 받고 재활했더라도 다시 전과 같은 상태로 손가락을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전에 했던 업무를 다친 이후로는 할 수 없거나 힘들어졌을 겁니다.
이 같은 상태에 산재장해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즉,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상태를 장해라고 하며, 이는 신체나 정신 능력의 불구 상태를 의미하는 장애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후유장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주로 근육이나 뼈,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통증에서부터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이러한 후유장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 등이 생겨 정신적인 고통까지 함께 느끼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적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된 장해등급을 받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등급에 따라 금액도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등급이 성에 차지 않는데 재판정도 가능한가요?
등급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다 보니, 재판정을 원하시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재판정도 가능한데요.
다만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장해에만 적용됩니다.
상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 계통, 관절 운동 기능, 척추 신경근, 진폐증 등의 장해만 재판정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손가락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손목 관절 기능 장해는 재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재판정은 원래의 판정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혹은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재판정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죠.
공단에서는 당연히 현재 등급을 유지하고자 할 테니까요.
단순히 상태가 전보다 나빠졌다는 이유로는 심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정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언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특히나 처음 신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이나 기타 소송을 진행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접근하셔야만 정확하게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나 행정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택하신다면,
산재 신청부터 장해등급 책정, 추후 발생할 손해배상 소송까지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박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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