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형사소송,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 전 알아야 할 사항들

🚫산재 형사소송,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 전 알아야 할 사항들

이 글의 목차

1.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2. 어떤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3. 산재 형사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정과 올바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010-2580-3464 📌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과실치사상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데요. 직업이나 영리 목적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또 '과실'은 부주의로 인해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뜻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형벌이 가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어떤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산재 형사소송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손해배상 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산재 형사소송을 하는 것이죠.

산재 형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고소하려는 주체와 그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죠.

더불어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형사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는데요.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좋은 방안입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처벌을 감경할 수 있고 재해자와 유족들은 좀 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산재 형사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소송을 준비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째,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작업일지, 현장 사진 등의 자료는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발생한 다른 근로자나 관리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회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산재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소송 목표와 기대 결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산재 형사소송은 여러분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 회복,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맘 놓고 웃어본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소송 조력을 통해 잃어버린 여러분의 웃음을 저 박언영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