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목차 |
| 1. 산재에서 손해배상 청구란 |
| 2. 산재 후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이유 |
| 3.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는 방법 |
| 4.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 나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사고나 질병이 생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 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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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에서 손해배상 청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요.
그러나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근로자가 입은 모든 피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재 보상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산재에서 손해배상 청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보통 재해 근로자가 안전상 주의의무 위반, 불법행위 책임 등을 지고 있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의 한 종류이기에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후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 산재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때입니다. 산재 보상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액이 정해져 있기에 근로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또한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해 주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각자의 과실을 따져 과실에 맞는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업주의 과실이 높게 잡히기도 낮게 잡히기도 하죠.
따라서 산재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는 방법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산재가 발생한 경위와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과실은 각각 어느 정도로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자재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얼마나 자주 진행하였는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행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아닌지 등에 관련한 검토도 진행하셔야 하죠.
이러한 과실 정도에 대해 대략적인 틀이 잡혔다면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의료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조회란 법원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은 사실상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해당 사건 해결에 유능한 산재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제대로 된 보상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여기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다양한 산재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이 마땅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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