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급여 항목 보상 방법과 산재신청비용 완벽 정리

🚫산재 비급여 항목 보상 방법과 산재신청비용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차

1. 산재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

2. 산재 비급여 항목 보상 받는 방법

3. 전문가와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산재신청비용

4. 산재 비급여 항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처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산재보험이 여러분이 당한 피해 모두를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어도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산재 비급여라고 부르고 있죠.

재해로 인해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 처지에서 비급여와 같은 부분이 많아지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산재 신청 시 해결되지 않는 비용부터 전문가와 산재 신청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산재신청비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010-2580-3464 📌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재 비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치료와 관련 없는 검사의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비급여 산재신청비용으로 많은 재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한 산재 비급여 항목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 회복을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더불어 일부 근로자들은 이러한 산재신청비용으로 산재 신청을 꺼리게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재 비급여 항목 보상 받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하여 비급여 산재신청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개별적 요양급여를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산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산재보험 신청 전에 요양급여의 조건과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실비보험으로 처리

실비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지급 받지 못한 산재신청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를 제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실비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죠.

3) 손해배상 청구하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상의 합의나 법적 소송을 통하여 비급여 부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과 회사 측의 과실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 가능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산재신청비용

만약 현재 산재 신청을 위해 전문가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문가 선임했을 경우 산제신청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 전문가 선임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수료는 업무량 및 난이도에 비례하고 착수금의 크기에 반비례하는데요. 그리고 성공 보수 역시 경제적 이득 가액에 반비례하는 편입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과 비교하여 산재 사고 입증이 조금 더 쉬운 편인데요. 

따라서 업무상 사고의 산재신청 비용은 적은 편이나 이에 비해 업무상 질병은 산재 입증이 어려우므로 산재신청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 선임에 대한 산재신청비용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쌍방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전문가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 산재신청비용,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단순히 직업병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이죠.

그러니 현재 산재신청비용과 산재 비급여 항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전화주세요.

저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근로자 편에 서서 함께 싸워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신다면 속 시원한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