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빗길미끄러짐사고, 출퇴근 중 다쳤다면 산재보상 가능할까?

💡장마철 빗길미끄러짐사고, 출퇴근 중 다쳤다면 산재보상 가능할까?

이 글의 목차

1. 빗길미끄러짐사고, 산재 신청 가능할까?

2. 출퇴근 산재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은?

3. 산재 신청 방법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최근 장마로 인해 많은 근로자분이 출퇴근 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출퇴근 중에 이러한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출퇴근 중 빗길미끄러짐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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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 중 빗길미끄러짐사고,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빗길미끄러짐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 또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상적인 경로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출퇴근 중 빗길 또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치셨다면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출퇴근 산재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빗길미끄러짐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면 산재 보상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일탈은 평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전에 헬스장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빗길미끄러짐사고가 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다음으로 중단은 출퇴근 경로에 있지만 출퇴근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 후 귀가 중 빗길미끄러짐사고가 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다만 출퇴근 중 발생한 일탈 및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했을 때 빗길미끄러짐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단과 이탈 중 발생한 사고더라도 사안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발생한 재해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빗길미끄러짐사고 산재 신청 방법

출퇴근 중 빗길미끄러짐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생겼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빗길미끄러짐사고와 관련된 증거 서류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출퇴근 중이라면 평소 이용하던 경로와 다르지 않았는지, 사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이었다면 출장 지시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죠. 또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토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승인되지 않으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근로자 홀로 공단의 결정을 뒤집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에 속합니다. 따라서 불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출퇴근 사고, 산재 신청 도와줄 변호사 찾으시나요?

여기까지 출퇴근 중 발생한 빗길미끄러짐사고 산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출퇴근 중 빗길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근로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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