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장해, 제대로 신청하고 합당한 보상 받는 방법

💡 산재 후유장해, 제대로 신청하고 합당한 보상 받는 방법

이 글의 목차

1. 산재 후유장해란?

2. 산재 후유장해 신청 절차

3.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신청하는 모든 산재에 대해 승인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재 처리 그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남게 되는 문제, 바로 산재 후유장해 문제에 직면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산재 후유장해 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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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후유장해란?

산재 후유장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입은 신체 혹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치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이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해의 유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관절 기능 장해
2) 척추를 비롯한 신경에서 나타나는 장해
3) 완전한 기능의 상실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후유증이 남아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산재 재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추후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 후유장해 신청을 통해 겪고 있는 장해에 맞는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산재 후유장해 신청 절차

현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산재 후유장해 신청을 통해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먼저 산재 치료가 종결되면 종결 병원의 주치의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 진단서의 내용이 그대로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자격을 얻고 장해등급 결정에 참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주치의 장해진단서, 지체 장애용 소견서, 의료 기록 일체, 영상 CD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와 함께 근로자의 장해등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 공단 자문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후유장해 상태나 기능 제한 등을 평가하고 재해자 출석 심사를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장애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재 장해등급이 결정되는데요. 이때 승인된다면 재해자의 장해등급에 맞는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에

산재 후유장해 신청을 통한 장해급여 말고도 산재 후유장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보상이 있는데요.

바로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말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보험으로 다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의 손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인데요.

다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가 일부 또는 전체로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해를 입고 후유장해로 고생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 혼자서 회사를 상대했다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산재 후유장해 신청이든 산재 손해배상 청구든 꼭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재 후유장해 신청,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그로 인해 후유장해까지 남았다면 정말 속상하고 막막한 감정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로 후유장해가 남은 것도 억울한데, 그에 대한 보상까지 억울함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산재 후유장해 신청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재해자와 가족분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래의 번호로 저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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