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산재 신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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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아주 큰 경제적·정신적 도움을 주는데요.

회사에 다니는 도중 산재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끝났거나 혹은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사후 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퇴사후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땐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퇴사후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퇴사를 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와 같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퇴직후 산재 신청 정말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1항 수급권의 보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는데요.

즉,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해도 산재 신청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공단에서도 산재 판단 시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합니다.

퇴사 여부가 산재 신청 또는 산재 승인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후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인 산재 신청 절차보다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퇴사 후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혼자 진행하시기보단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퇴사후 산재 신청 기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퇴사후 산재 신청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앞서 말했듯 퇴사 여부가 산재 신청에 전혀 영향을 주진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부리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재 신청 기간을 넘긴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신청 기간은 재해 발생 후 3년이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그리고 장례비의 신청 기간은 재해 발생 후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산재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퇴사후 산재 신청,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퇴사후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재 신청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우선 발생 시점과 퇴사 시점 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해야 하는데요. 또한 근로자가 퇴사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퇴사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나에게 발생한 재해와 업무와 직결되는 이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많은 서류와 증빙 자료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업무 강도 관련 자료, 동료의 진술, 영수증, CCTV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미 퇴사를 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회사에 방문하셔서 입증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 홀로 증거 수집을 할 경우 중요한 증거를 빠뜨리거나 절차적 실수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황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와 함께 퇴직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사 후에 산재 신청,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퇴사후 산재 신청은 일반적인 산재 신청보다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많은 근로자가 신청하기를 주저하시고 망설이시는데요.

퇴사후 산재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의 각각의 사안에 따른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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