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끝났는데 재발? 산재 재요양 신청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산재를 이유로 다른 질병이 발병하거나 또 다른 부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산재 재요양 신청입니다.

대충 이름만 듣고 처음에 한 산재 신청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재해자의 산재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승인받은 최초의 산재 상병과 지금 발생한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단하다고 착각하시는 ‘산재 재요양 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산재 재요양 신청이란?

산재 재요양은 초기에 신청한 산재의 요양이 종료된 후 다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간 연장과는 다른데요.

만약 처음 신청한 산재의 요양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산재 재요양이 아니라 요양 연장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산재 재요양에 대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았고, 최근에 똑같이 다시 아파진 거니까 재요양 신청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일 텐데요.

하지만 이전에 승인받았던 내용과 같은 상병으로 인해 다시 아파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고시된 산재 재요양 신청의 조건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즉, 단순히 이전에 승인받았던 산재와 같은 상병이라는 이유로 쉽게 재요양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초기 산재 신청 때와 같이 산재 재요양 신청도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를 거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재 재요양 신청 승인 조건

재요양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치유 종료된 질병 혹은 부상과 재요양을 희망하는 질병 또는 부상 간에 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승인받으려는 업무상 재해의 피해 상태가 기존보다 악화하여야 하고 노화 혹은 업무가 아닌 일로 악화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상태가 산재 재요양을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명확한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 승인된 상병과 관련이 없는 상병은 산재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병과 지금 병이 무조건 연관 있지!” 하고 생각하셔서 산재 재요양 신청을 홀로 진행하셨다가 불승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재요양 승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건이 무척이나 까다로운 만큼 꼭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재요양 신청 절차

현재 본인의 상황이 위의 승인 조건에 해당한다면, 재요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먼저 기존 부상 또는 질병과 현재 상태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해자에게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추가 요양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데요. 또한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다른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하죠.

이러한 신청 서류들이 준비됐다면 재요양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산재 재요양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상병 상태와 재요양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때 주치의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와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정말 재요양이 필요한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진찰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해자의 산재 재요양 신청이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요양 신청이 거부됐다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초기 제출했던 자료와 다른 추가 입증 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요양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철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와 함께해야 확실한 승인 받을 수 있기에

처음 신청한 산재의 초기 치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초기 상병을 이유로 질병이 악화하였다면 재요양을 통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 재요양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산재 재요양 신청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더 나아가, 확실한 승인을 받고 싶다면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박언영은 산재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 말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박언영 변호사의 산재 이야기가 더 듣고싶다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