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의 요양 기간을 주는데요.
만약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산재 연장 신청을 통해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연장 신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들이 모르고 있는 산재 연장 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산재 기간 연장 신청, 기본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해자의 요양 기간을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유까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산재 연장 신청을 통해 산재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요양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진료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산재 연장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해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기존 요양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의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존에 승인된 산재 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 산재 연장 신청 방법
위의 산재 기본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산재 연장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산재 요양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치료의 종류와 내용, 예상되는 치료 기간 등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기재된 진료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진료계획서는 기존 승인받은 산재 요양 기간 종결일 일주일 전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산재 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진료계획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검토하여 산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의 진료계획서에 기재된 현재 치료 상황과 향후 치료 계획을 검토하고, 환자의 상태와 복귀 가능성을 평가하죠.
즉,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진료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3의 의료기관에 특별진찰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진을 시행한다면 그 결과까지 심사 과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산재 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연장 신청이 거부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산재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심사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진료계획서 심사청구서와 함께 공단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나 의사 소견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단순히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요양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단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는 근로자 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내려진 공단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산재 연장 신청 초기부터 산재 사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연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산재 연장 신청,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재 연장 신청은 의료기관이나 주치의에 따라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연장 신청을 준비하던 중에 위기에 봉착하셨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재해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신청 초기부터 추후의 복잡한 진행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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